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학교 경영을 책임지는 교장들이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의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교권 보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정적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여기에 필요한 교원정원 확보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교원 전문성 및 사기 진작 방안으로는 직책급 수당 인상과 퇴직준비 휴가제를 제안했다.
초등학교 교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치수)는 지난 11월 25~27일까지 전국 초등교장 2253명을 대상으로 2026 교육정책 아젠다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복수응답)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문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 등에 제안할 교육정책 아젠다 선정을 위한 것이다.
먼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권보호(86.8%)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 면책기준 마련(78.9%), ▲학교폭력예방법 개정(58%),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없는 업무 교육청 및 지자체 이관(51%)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정치참여 보장은 응답자의 21%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 개선을 묻는 질문에는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내로 하고 교원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76.7%로 가장 많았다.
기초학력 및 생활지도를 방임하는 학부모 상담을 강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뒤를 이었고 학생맞춤통합지원 전담인력 확충(46.7%), 도서벽지 등 인구소멸지역 근무 교원 수당 지원(34.3%) 순이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진작 방안으로는 교장·교감 및 늘봄학교 운영 직책수당인상(74.5%)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퇴직준비휴가제 운영(68%), 교장·교감 승진시 1호등 승급(66.9%), 학교장협의회 법적조직 구성(42.8%), 학습연구년제 대상 교장·교감 확대(41.3%) 순으로 각각 제안했다.
이외에 서술식으로 작성한 기타 의견에서는 학교장의 권한 강화와 처우개선, 늘봄학교와 방과후 학교 정책의 전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
교장들은 먼저 학교장에게 막중한 책임은 지우면서 실질적인 권한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장의 학교 경영 자율성과 인사권을 대폭 강화해 줄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교사에 대한 근무 평정 및 전보, 성과급 등에 학교장의 평가가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교직원 관리에 대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성과상여금 관련, 교장의 B등급이 교감·교사의 A등급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늘봄(돌봄, 방과후) 학교 운영을 지자체로 완전히 이관 하거나 거점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학교와 분리 운영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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