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성명서 |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학교를 감시의 장으로 만드는 무분별한 입법을 철회하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치수)는 최근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학생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은 깊이 공감하나,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학교를 상시적 감시와 불신의 공간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큰 ‘제3자 녹음 허용’과 ‘교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교실을 잠재적 범죄 현장으로 취급하는 ‘제3자 녹음 허용’에 반대합니다. - 아동학대 의심 시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가. 교육활동 위축 및 방어적 교육 양산 •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교사의 진솔한 상담과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위축시키고, 법적 분쟁 회피를 위한 소극적·방어적 교육만을 남길 것입니다. 나.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 우려 • ‘대화 당사자 외 녹음 금지’라는 통신비밀보호의 대원칙을 흔들 경우, 교사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녹음 파일의 악의적 편집·유포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교실 내 CCTV 설치는 ‘교육 공간’을 ‘통제와 감시의 공간’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큽니다. - 교실은 학생의 실수와 도전,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성장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가. 기본권 침해 및 교육적 가치 훼손 • 상시적인 영상 촬영은 학생과 교사의 사생활 및 초상권을 침해하며, “감시받고 있다”는 인식은 학생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나. 학교 내 갈등 증폭 • 설치 여부를 둘러싼 민원과 갈등이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학교의 행정력과 교육 에너지가 소모적인 분쟁 해결에 낭비될 것입니다. 다. 실효성 부족 • 정서적·언어적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 등은 CCTV로 포착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학교 문화를 신뢰가 아닌 기술적 감시에 의존하게 만들 뿐입니다. 3. 감시가 아닌 ‘예방과 지원’ 중심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합니다. - 학생 안전은 CCTV나 녹음기가 아니라, 전문적인 인력과 시스템이 보장될 때 지켜질수 있습니다. 가. 전문 인력 및 지원 체계 확충 • 전문 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인력을 확충하여야 합니다. 나. 교육 여건 개선 및 시스템 구축 • 교사가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하고, 사안 발생 시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구]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교육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교육 현장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제3자 녹음 허용」 및 「교실 내 CCTV 설치」 조항을 즉각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 교장·교감·교사·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현장 적합성을 갖춘 대안 입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단편적인 감시 장치 도입을 멈추고, 인력·예산·제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학생 안전 및 인권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와 학교폭력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목표에 깊이 공감하며,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교육의 본질, 학교 현장의 특수성, 학생과 교사 모두의 기본권이 함께 존중받는 입법과 정책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사)한국초등교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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